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등 고위 인사 대거 기소…헌법재판관 미임명·인사검증 엉터리 책임 물어

 

렌탈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 ⬇️ 👇 

스윙렌탈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등 고위 인사 대거 기소…헌법재판관 미임명·인사검증 엉터리 책임 물어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 11일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대체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걸까요? 오늘은 내란특검이 발표한 기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피클플러스 - 대한민국 1위 공동구독 플랫폼

 

내란특검의 마지막 기소, 대상자는 누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발표한 기소 대상자들은 정말 화려하네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또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기소로 내란특검의 주요 사건 기소는 사실상 마무리됐어요. 오는 13일 한 건의 추가기소를 마지막으로, 내란특검 수사는 14일 종료되고,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요.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지난해 내란의 밤 당시 박 전 장관이 몇 가지 중요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했으며,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 업무 담당 인원 대기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또한 검찰과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5월 김건희씨로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의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와 관련된 메시지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것에 관한 것이에요.

 

반응형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와 최상목의 직무유기 혐의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는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죠. 다음날 한덕수 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고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끝내 임명하지 않았어요.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였습니다.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살아 돌아온 한덕수 대행은 4월 8일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어요.

 

내란특검 측은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단 하루"라는 지적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는 공개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했다. 그렇게 공언한 이상 시간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728x90

헌법재판관 엉터리 인사검증, 무엇이 문제였나?

한덕수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헌법재판관 엉터리 인사검증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어요.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란특검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엉터리 인사검증 지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과 국가정보원(신원조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검증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해요.

 

이완규·최상목, 왜 위증 혐의로 기소됐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는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내란의 밤 이튿날 자신과 박성재·이상민 장관,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한정화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함께 있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한 친목 모임이었다는 이완규 전 처장의 증언과 달리, 당시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내란 특검의 설명이에요.

 

최상목 전 장관의 경우, 지난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씨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뒤 확인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법정·국회에서의 거짓말을 엄단해야 한다"라면서 "재판이 중계되기 때문에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강조했어요.

 

300x250

내란특검 수사, 어떻게 마무리되나?

내란특검의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11일의 무더기 기소에 이어 13일 한 건의 추가기소를 마지막으로 14일 수사가 종료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수사는 내란 사건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특히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엉터리 인사검증 등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죠.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각 피고인들의 혐의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도도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