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규정 대폭수정 25일부터 시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없어질까?

청약 관련 규정 대폭수정 25일부터 시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없어질까?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세대주인 신청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자 등의 특별공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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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 
A씨는 결혼 전 처음으로 신청한 민간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했다. 결혼 후  A씨는 본인 뿐만 아니라 남편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2. 
입사 5년 차에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남성 B 씨는 사내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 기준인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B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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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심사할 때,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한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소득활동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된다.
A씨가 결혼 전에 주택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A씨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대당 한 번만 가능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완화됐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부부는 결혼하기 전까지 집을 팔아야 합니다.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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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1인 가구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로써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위장결혼이나 이혼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가구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는 것에서 나아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세대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중 가장 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3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신청자 본인은 5년이고배우자는 4년이면본인의 점수는 7점이며여기에 배우자의 2년치가 더해져총 10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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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과 공공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고 3.3%의 낮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상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결혼 8년 차에 둘째를 임신한 C 씨가 있다면, 이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별 공급과 다자녀 특별 공급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을 실제 입주일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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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공공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보다 20% 높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뉴:홈(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돼 맞벌이 부부는 월소득 최대 1319만원까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유자산 규모도 기존보다 1억원가량 늘어난 4억3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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