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매불쇼ㅣ김건희 도움을 받은 검사들은 김건희를 덮고 싶겠지?ㅣ내란 재판 핵심 쟁점과 노무현 대통령 조롱 사태: 이슈 총정리

 

 

렌탈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 ⬇️ 👇 

스윙렌탈

 

 

 

피클플러스 - 대한민국 1위 공동구독 플랫폼

 

 

 

도도컴퍼니

 

 

도도모바일

 

내란 재판 핵심 쟁점과 노무현 대통령 조롱 사태: 이슈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내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이 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오늘은 매불쇼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현안들을 쉽게 풀어볼게요.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개입 논란: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내란 특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여부예요.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근거가 바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말이었어요.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김경호 변호사는 "언어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표현은 사태의 전반을 알고 있으면서 결과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만약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죠.

이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계엄의 목격자가 아니라 지시자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반응형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연루 의혹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결정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개엄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어요. 이는 대법원이 계엄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0시 40분,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이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니,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 앞서서 언론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어요. 최역진 의원은 "서영교 의원과 대법원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살살 걸어도 다 불더라"며 "수사관들이 앉아서 저것도 수사를 못했다면 무슨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무능의 극치"라고 지적했어요.

 

계엄 날짜 12월 3일의 의미와 조태용 국정원장의 역할

내란 특검은 계엄 날짜가 12월 3일로 잡힌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올 전까지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어요. 또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을 위해 출국 날짜를 12월 4일로 잡은 것도 계엄 날짜를 염두에 둔 결정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런 특검의 분석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최역진 의원은 "조태용이 계엄을 다 성공시킨 다음에 미국에 가서 개엄이 정당하다고 설득하기 위해 12월 4일로 미국 가는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조태용은 내란에 깊이 관여한 것인데, 특검은 조태용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됐고, 내란 혐의는 빠져있어요. 이는 특검 수사 결과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728x90

노상원의 내란 관련 첫 유죄 판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일심 선고가 나왔어요. 노상원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와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후배 군인 두 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판부가 계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에요.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어요.

이는 향후 내란과 관련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태훈 소장은 "직위원 재판부의 앞잠을 군사법원이 이제 걸어 잠그면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죄 선고에 대한 어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증언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진우 수방 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의 음주 습관에 대해 증언했어요.

이진우 사령관은 "1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셨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드셨다"며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윤석열이 말했다고 증언했어요.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언이죠. 전문가들은 "전시상황이나 북한에서 사변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끔찍하다"라고 우려를 표했어요.

300x250

국민의힘 인사들의 변화하는 태도

계엄 이후 국민의힘 인사들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하다가 탄핵이 됐고,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정치를 해왔다"며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주호영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표결과 윤석열 탄핵 표결, 내란 특검 표결에 모두 불참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정치적 이득과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조롱 영상 확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이 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영상들은 'MC무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편집해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민철 씨는 "저는 2001년생인데, 이미 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부터 'MC무현'이라는 현상들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소위 인터넷을 많이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는 남학생들 중심으로 약간 자기들끼리 킥되면서 MC무현 이런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이제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신청곡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고, 이를 들으며 깔깔거리며 웃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심지어 전라도의 한 학교에서는 음악 시간 수행평가로 '노무현의 응디시티'를 부르는 영상까지 있었다고 해요.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토로해요. 학생을 혼내면 "정치적 교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정민철 씨는 "노무현재단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승화시켜서 역전해 보자"라고 제안했어요.

SMALL

민주당 내부의 문제와 쿠팡 관련 논란

유시민 작가는 최근 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했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하다.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근 한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냐"라고 비판했죠.

또한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화 우려도 제기했어요. 유시민 작가는 "내가 열린우리당 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득권화되더라"라고 지적했죠.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쿠팡 대표와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어요. 더구나 정권 교체 직후 쿠팡이 진보진영 인사들을 영입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조용우 씨가 7월에 쿠팡 부사장으로 갔고, 정청래 대표의 보좌관 출신 송지원 씨도 대관 업무를 하는 곳으로 영입됐다고 해요.

 

향후 전망: 내란 재판과 특검 2차

내란 특검 결과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2차 특검이나 국수본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2차 특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요.

김경호 변호사는 "국수본이나 합동 수사팀은 택도 없다. 의지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친윤 검찰을 뺀 의지 있는 특검 2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최역진 의원도 "경찰조직도 윤석열 정권 때 많이 오염됐다. 거기에 맡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신인규 변호사는 "국수본으로 일단은 옮겨놓고 공수처를 좀 정상화해서 확대 개편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수사를 해도 지금 이게 모자랄 만큼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덧붙였죠.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내란 재판과 관련된 이슈들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조롱 영상이 학교에서 유행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팟빵] 매불쇼ㅣ김건희 도움을 받은 검사들은 김건희를 덮고 싶겠지?

 

 

0:00 - 대기 시간

12:13 - 방송 시작

16:28 - 사이다 헤드라인 : 곽수산 X 신인규 X 최혁진 X 김경호 X 김규현 X 임태훈 X 박지원 X 정민철

1:58:23 - 매불초대석 : 김영훈

2:32:03 - SNS 가짜뉴스 처리반 : 정민철

2:47:16 - 세계로 뻗을레오 : 김준형 X 알파고

 

 

 

 

 

 

도도컴퍼니

 

 

도도모바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