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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건, 대체 어떻게 흘러갔나? - 그날의 혼란스러운 기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개헌 선포'로 시작된 내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진행 중인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해 볼게요. 특히 이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개헌 선포와 혼란의 시작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헌을 선포합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이 선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죠.

당시 국회에서는 이에 맞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어요. 국회는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비상개헌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어요.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개헌 선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죠.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의 개헌 해제 요구가 있어 개헌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헌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극에 달했고, 이 사건은 결국 내란 시도로 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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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표결과 혼선

개헌 선포 이후,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표결에서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2분의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당시 국회의장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나 이후 다시 진행된 표결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8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발표되었어요.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갔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했어요. 심리 과정을 거친 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후 이재명 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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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특임단의 사전 정찰 의혹

내란 사건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707 특임단이 개헌 선포 훨씬 전부터 국회와 민주당사, 중앙선관위 등을 정찰했다는 의혹이에요. 707 특임단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단장이 소령급 지역 대장들과 함께 이들 장소를 정찰했다고 해요.

특히 김현태 단장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정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들키지 않고 현장을 체크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또한 2024년 3월에는 특전사가 국회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했고, 7월에는 국회 사무처에 국회 내부 설계도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12월 3일 개헌 선포 후 국회에 침투한 707 특임단은 국회 내 107개의 분전함 중 외부로 노출된 단 하나의 분전함을 정확하게 찾아내 전기를 차단했어요. 이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김현태의 눈물과 의혹

내란 사건 당시 707 특임단장이었던 김현태는 이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개헌과 관련해 어떤 임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전 정찰 증거들은 그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개헌 두 달 전에 사복을 입고 국회를 둘러봤다는 증언과, 국회 내 분전함을 정확히 찾아낸 점 등은 김현태가 미리 개헌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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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

내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추진되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죠. 핵심 쟁점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추천위원회 구성이었어요.

원래 법안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천대엽 대법원장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에 민주당은 외부 추천을 모두 제외하고 내부 추천만으로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수정했어요.

또한 1심이 아닌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적용하기로 했고, 사면 제한과 구속 기간 연장 조항도 삭제했어요. 이렇게 수정된 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당초 목적이었던 사법부 불신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의 내란 관여 의혹과 특검 수사

내란 특검은 김건희 전 영부인의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어요. 특검은 "김건희가 개헌 선포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 김건희 측근의 진술이었어요.

이 측근은 윤석열이 직위원에 의해 석방된 3월 8일 직후, 김건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많은데 왜 개헌을 했느냐"며 윤석열에게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진술이 김건희의 내란 무관함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개헌 선포가 이루어진 관저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함께 생활하던 공간이었고, 개헌을 논의하던 자리에 김건희가 전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에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재판과 선고 예정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아닌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예요. 이 사건의 구속 기간은 1월 18일까지인데, 담당 판사인 백대연 판사는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직위원의 내란 관련 판단을 먼저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백대연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 사건과는 별개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윤석열 측은 직위원을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백대연 판사의 단호한 태도로 인해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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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이후의 정치적 변화와 과제

내란 사태 이후 정치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업무 보고 생중계를 통해 정부 기관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변화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며 솔직한 소통을 강조했고, 탈모약 보험 적용이나 간병인 제도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내란 사건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나 2차 종합 특검 추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법 외곡죄와 공수처법을 세트로 처리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에요.

내란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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