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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의 새 국면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연히 본 정치 토크쇼 영상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정치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 영상은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3시간이 넘는 긴 방송이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은 처음 봤어요.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부의 역할
영상에서 가장 먼저 다룬 내용은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의 움직임이었어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는데, 이게 대통령 두 사람 파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뉴스로 봤지만, 이렇게 자세한 배경은 몰랐거든요.
제가 놀란 건, 조지호 전 청장이 내란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이에요. 12월 3일 저녁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보내서 실제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데 1년이나 걸렸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영상에서는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줬는데요. 조지호는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시민들도 알았던 불법을 경찰청장이 모를 리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3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게 위헌인지 몰랐다면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요약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공직자 파면 사례이다.
-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
- 조지호는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30년 경력의 경찰청장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직무 방기라고 판단했다.
- 파면 기간 동안 받은 1억 원 이상의 연봉은 토해내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 재판 유죄 시 연금 절반을 잃게 된다.
전자배당의 진실, 야바위였다
영상 중반부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서영교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가 믿었던 '전자배당'이 사실은 조작된 거였다는 거예요. 법원은 계속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줬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김용현 사건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직권에게 지정했다가, 나중에 이걸 취소하고 전자배당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전자배당을 하면서 다섯 개 재판부를 빼버린 거예요. 주사위에 1번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놓고 굴린 거나 마찬가지죠.
더 가관인 건, 김용현 사건을 직권에게 배당한 다음, 윤석열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며 또 직권에게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쫄따 사건에 대장을 붙인 격이죠.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믿었던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니요.
요약
- 서영교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용현 사건은 처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직권에게 지정되었다.
- 이후 전자배당으로 전환하면서 5개 재판부를 배제하고 직권에게 배당되었으며, 이는 무작위가 아닌 조작된 배당이었다.
-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사건이 배당된 후,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직권에게 붙였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 주장했으나, 자신들이 이미 판사를 지정해왔다는 모순을 보였다.
강호필 사령관의 2차 개엄 저지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봉주우 기자가 전한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야기였어요. 12월 4일 새벽 2시 30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1시간 30분 후에 김용현이 "지금 서울로 진입시킬 수 있는 군이 있나?"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2차 계엄을 시도한 거죠.
이때 강호필 사령관이 참모장에게 "이건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큰일 난다"라고 거부했다고 해요. 만약 그때 강호필이 움직였다면, 6군의 70% 전력을 가진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동했을 거고, 그랬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윤석열이 안가동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동훈을 잡아오라고 했고,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강호필 사령관이 직접 들은 증언이라고 하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그때 강호필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요약
-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 30분, 계엄 해제 의결 1시간 30분 후 김용현이 서울 진입 가능 군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2차 계엄 시도를 거부했다.
- 윤석열은 안가동에서 술을 마시며 한동훈을 잡아오라 하고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6군의 70% 전력을 가진 지상작전사령부가 움직였다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개혁
영상 후반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보고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뭉클했거든요. 윤석열에 의해 죽을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괴롭힘 당했던 박종훈 대령과 함께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장면이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해병대 관련 내용이었어요.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이 52년 동안 육군의 지휘를 받아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님도 "지휘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로 지시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 해병대 사단들은 1973년 해병대 해체 이후 52년간 육군의 지휘를 받아왔다.
-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지휘 역량이 충분하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해병대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박종훈 대령이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 참석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대법원의 교묘한 술수
영상에서 김승우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대법원이 갑자기 나서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며 예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현행이랑 뭐가 다른지 비교해봤더니, 똑같은 무작위 배당 방식인데 그냥 "전담재판부"라는 이름만 붙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나섰으니 국회는 가만히 있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대법원이 진짜로 막고 싶은 게 영장전담 판사 교체라는 거예요. 영장전담 판사가 바뀌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시끄럽게 하면서, 뒤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를 지키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약
- 대법원이 2025년 1월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통과시켰다.
- 예규 내용은 현행 무작위 배당과 동일하며, "전담재판부"라는 이름만 추가된 것으로 실질적 변화가 없다.
- 대법원의 진짜 목적은 영장전담 판사 교체를 막는 것이며,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계속 위헌이라 주장하며 국회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3억 원이 넘는 기부금의 의미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매불쇼가 1년 동안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슈퍼챗이 1억 7,300만 원이고, 여기에 장사의 신이 기부한 1억 5천만 원을 합치면 총 3억 2,3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을 전액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청자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 1억 7천만 원이나 된다니요. 더 감동적인 건, 이 돈을 기부할 때 자기 이름을 달지도 않고, 동상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전달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기부처는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로 정한다고 해요. 5곳의 후보 중에서 1위는 60%, 2위는 40%를 받는 방식이래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마루, 위스타트, 따뜻한 하루, 사랑의 달팽이 이렇게 5곳인데, 다음 주 금요일에 현장에서 직접 전달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요약
-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청자들이 보낸 슈퍼챗 총액은 1억 7,300만 원이며, 장사의신 기부금 1억 5천만 원을 합쳐 3억 2,300만 원이 모였다.
- 기부처는 시청자 투표로 결정되며, 1위 60%, 2위 40%로 배분된다.
- 후보 기관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마루, 위스타트, 따뜻한하루, 사랑의 달팽이 5곳이다.
- 2025년 1월 다음 주 금요일에 해당 기관 현장에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사실 3시간이 넘는 영상이라 처음엔 다 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이렇게 상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은 처음 봤거든요. 조지호 파면부터 강호필 사령관의 증언, 대법원의 술수, 그리고 감동적인 기부 이야기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강호필 사령관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때 거부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서는 정말 화가 났고요.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치 이슈들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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