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매불쇼ㅣ국민의힘이 자초한 정당해산의 지름길! (김범석의 악행)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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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부터 경제위기론까지, 2024년을 관통한 정치 이슈들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어요. 무려 3시간이 넘는 긴 영상이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굵직한 정치 이슈들을 한번에 다루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부동산 정책, 경제 위기론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제가 뉴스로만 접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영상 초반부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비상계엄 선포 장면이었어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 말이죠. 영상을 보면서 그날 밤의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국회에서는 긴급하게 의원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어요.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려 했던 장면,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본회의장을 지키던 모습들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제가 그날 밤 뉴스로 봤을 때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국회의장이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했던 말이었어요. 그만큼 중대한 순간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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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1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 군인들의 국회 진입 시도와 의원들의 본회의장 수호 과정이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주목한 중대한 헌정 위기 상황이었다.

탄핵 소추안, 두 번의 투표와 극적인 결과

계엄 해제 이후 진행된 탄핵 소추안 투표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첫 번째 투표에서는 총 195표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국회의장이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두 번째 투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그 순간의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도 모두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결국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주문, 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문이 낭독되는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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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첫 번째 탄핵 소추안 투표는 195표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 두 번째 투표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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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영상 중간쯤에서 다룬 쿠팡 사건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쿠팡이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쿠팡 배송 시스템을 악용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23년 2월에 마약 사범들이 몸에다가 마약을 덕지덕지 붙이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됐대요. 2월 5일에 한 명 잡히고, 바로 다음날인 2월 6일에 또 다른 사범이 입국하고, 2월 27일에는 세 명을 검거했는데 같은 날 네 명이 또 출국했다니 말이 돼요?

 

더 어이없는 건 쿠팡이 2024년 11월에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몰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보안 사고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책임 회피할 생각만 한 거죠.

 

 

요약

• 2023년 2월, 마약 사범들이 몸에 마약을 붙이고 김해공항을 통해 여러 차례 입국했다.
• 쿠팡은 2024년 11월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의 소통을 건너뛰라는 CEO의 지시가 드러났다.
• 국회는 12월 30일과 31일 연속 청문회를 통해 쿠팡을 강력히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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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 그 진실은?

송영길 전 대표 사건도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검찰이 이정근 씨의 개인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돈봉투 사건으로 확대시켰는데, 송 대표는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송 대표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송영길 대표가 관여했다는 말이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대요. 오히려 "돈 쓰는 선거 하지 말아라"라고 이정근에게 말한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검찰은 별건으로 기소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상한 점은 이정근 씨가 10억 원 알선수재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4년 6개월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3년을 구형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항소하면 형량을 높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낮춰서 구형했다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요약

• 검찰은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을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확대 수사했다.
• 3만 개 녹음 파일 중 송영길 대표 관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이정근은 1심 4년 6개월 선고 후 항소심에서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
• 송영길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았으나 추징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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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파트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이광수 대표와 박진영 교수가 나와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주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공급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하려면 기존 집을 허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서울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두 분이 강조한 건 좋은 지역에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예요. 자기 동네에 공공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개포동 재건축 사례를 보여줬는데, 임대주택만 까만색으로 지어서 딱 구분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건 정말 차별 아닌가 싶었어요.

 

 

요약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 내년부터 서울에서 연간 2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철거될 예정이다.
• 좋은 지역에 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다.
•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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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론, 진짜일까 가짜일까?

경제 파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루는 '3차 외환위기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이 환율이 오르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따져본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순채권국이에요. 1997년 IMF 때는 채무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였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무려 1조 달러의 순채권을 보유하고 있대요. 외환보유고도 4,300억 달러나 되고요.

 

특히 재밌었던 건 1997년 IMF 때 우리가 빌린 돈이 210억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5년간 투자하는 금액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지금은 한 기업이 투자하는 규모가 그 정도라니 정말 격세지감이더라고요.

 

요약

• 2024년 기준 한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순채권국이며 외환보유고는 4,300억 달러다.
• 1997년 IMF 때 빌린 210억 달러는 현재 현대차 단일 공장 투자액 수준이다.
• 미국 투자 3,500억 달러는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으로 충당된다.
• 보수 언론의 3차 외환위기론은 객관적 경제 지표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의 민낯

경제 파트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경제 지표였어요. 분기별 성장률 그래프를 보니까 2023년부터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소비 동향은 더 심각했어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대요.

 

해방 이후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딱 다섯 번 있었는데, 1980년 오일쇼크,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024년이래요. 앞의 네 번은 다 글로벌 위기 상황이었는데, 2024년은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 경제가 추락한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돈을 안 썼는데, 정작 3년 동안 330조 원의 재정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를 220조 원이나 발행했대요. 건전재정이라면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요약

• 2023년부터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소비 동향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적자 330조 원, 국채 발행 220조 원을 기록했다.
• 2024년 경제성장률은 특별한 외부 위기 없이 1% 이하로 떨어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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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반인권 행태

마지막 파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다뤘어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정말 어이없는 짓들을 했더라고요.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결을 했다는 게 말이 돼요?

 

특히 김용원은 박정훈 대령 사건 때 처음엔 박 대령을 지지하는 척하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대요. 그리고 긴급구제 신청을 전부 기각해 버렸고요. 심지어 최해병 특검 출범 2주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니, 증거인멸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인권위 직원들이 실명으로 43명이나 게시판에 사퇴 촉구 글을 올렸고, 설문조사 결과 78%가 위원장 퇴진을 요구했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현행법상 독립기구라서 탄핵도 징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약

•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수괴의 방어권 보장을 의결했다.
• 김용원은 2025년 6월 17일 특검 출범 2주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 인권위 직원 43명이 실명으로 사퇴 촉구 글을 게시했고, 78%가 퇴진을 요구했다.
• 현행법상 독립기구라 탄핵이 불가능해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사실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특히 경제 위기론 같은 경우는 언론이 어떻게 공포를 조장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쿠팡 사건은 정말 화가 났고, 인권위 문제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시간 날 때 한번 영상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시간이 길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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