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매불쇼ㅣ장동혁의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장동혁은 망했다!｜풀버전

 

압도적 재미 매불쇼로 본 정치 현장

최근 유튜브에서 정치 관련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뭐 또 정치 이야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나 명태균 사건처럼 뉴스에서 자주 들었던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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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어요

영상에서 가장 먼저 다룬 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었어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 법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거든요. 추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초안이 있었는데, 사법부에서 반발이 심했대요.

 

그래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 추천위원회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서울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의 판사 회의에서 기준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바뀐 게 오히려 위헌 소지를 줄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영장 판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영장을 계속 기각했던 판사들을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의 영향력도 공식적으로 차단됐다고 하니, 이게 이 법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요약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천위원회 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됐어요.
• 서울 중앙지법과 고등법원 판사 회의에서 기준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영장을 계속 기각했던 판사들을 교체할 수 있게 되었고, 대법원장의 영향력도 공식적으로 차단됐어요.
• 이번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제로로 수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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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 특검법이 발의됐대요

영상에서 두 번째로 다룬 건 2차 종합 특검법이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1차 특검에서 다 못 다룬 게 너무 많기 때문이래요. 특히 용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게 문제였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나와서 "몰랐다"고만 하더라고요.

 

2차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핵심 인물들을 제대로 수사한대요. 그리고 경찰의 내란 가담 정도도 밝혀낼 거래요. 영상에서 나온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계획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최장 170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미 1차 특검에서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해요. 민주당에서 한 명,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래요.

 

요약

• 2차 종합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1차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어요.
• 노상원 수첩, 김주현 민정수석, 경찰의 내란 가담 정도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 최장 170일 동안 진행되며, 이미 1차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씩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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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김영선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왔어요

명태균하고 김영선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명태균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만 원,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 총 6년을 구형받았대요. 김영선은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이에요. 공천의 대가로 김영선이 국회의원 월급을 받으면 그걸 반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 대구시 의회 예비 후보한테도 돈을 받았다고 해요.

 

증거은닉은 작년 9월에 천하람한테 황금폰을 포함해서 핸드폰 세 개랑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래요. 재판이 좀 늘어진 이유가 명태균이 특검한테는 협조적이었는데, 창원지검 공판에서는 마치 직원 재판부처럼 소리 지르고 검찰이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요약

• 명태균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만 원,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 총 6년을 구형받았어요.
• 김영선은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은 세비 반띵과 경북 고령군수, 대구시 의회 예비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예요.
• 증거은닉은 작년 9월 천하람에게 황금폰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준석의 공천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졌어요

영상에서 이준석 관련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개입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준석은 당대표였고, 윤석열하고는 한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점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장난을 한다고 해요.

 

특히 2021년 전당대회 때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배 모 씨라는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강혜경 씨와 배모 씨의 카톡을 보면, 6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이 나와요. 김태열 수장도 검찰에서 "명태균이 이준석 당대표 선거 때 배모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대요.

 

배모 회장이 검찰에서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당대표 여론조사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해요. 이준석은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약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준석의 공천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2021년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됐어요.
• 배 모 씨가 6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카톡 내용과 김태열 수장의 검찰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 배모 회장은 검찰에서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자신을 "당대표 여론조사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어요.
• 이준석이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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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논란이 있었어요

대전충남을 통합해서 특별시를 만든다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대요. 자기가 먼저 발의해 놓고서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용 전화는 아닌지" 의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를 했으면서 표결할 때는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반대하려면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냥 나가버린 거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은 "대전충남이 통합 광역화해서 더 발전하자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오히려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실제로 대전 시장이나 충남 지사도 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약

•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하자고 하자 장동혁 대표가 태도를 바꿨어요.
•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발의해 놓고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용"이라고 의심했습니다.
• 내란전담재판부법 필리버스터를 했으면서 표결할 때는 나가버려서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 대전 시장과 충남 지사는 통합을 환영하고 있으며, 6월 전에 통합 단체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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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법 논란도 있었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래,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전당대회 때 통일교와 얽힌 게 너무 많기 때문이래요.

 

나경원 의원도 천정궁에 갔냐는 질문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얼버무렸어요. 근데 나중에 "갔다고 보는 게 서로가 편할 것 같다"라고 했대요. 박지원 의원은 "문선명 총재를 세 번 만났는데 돈은 안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후원금을 엄청나게 뿌렸다고 해요. 현역 국회의원 중에도 박성종, 배준영, 김성원, 한기호, 이명수, 정호택, 정운천 같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대요.

 

요약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자 국민의힘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갔다고 보는 게 편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많이 뿌렸다고 해요.
• 현역 국회의원 중 박성종, 배준영, 김성원, 한기호 등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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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숙박권 논란이 있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2022년 11월에 대한항공으로부터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황이 나왔대요. 당시 김병기 의원은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대한항공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였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도 다 받아먹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식으로 해명했대요. 근데 박지원 의원은 "솔직히 인정할 건 하고, 부적절했다고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국정원장 할 때 아랍에미리트에서 280평짜리 방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피감기관한테 이런 걸 받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이해충돌은 아닌지 말이에요. 박지원 의원도 "큰 도둑 잡는데 이런 게 발목 잡는다"라고 했거든요.

 

요약

• 김병기 원내대표가 2022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어요.
• 당시 김병기 의원은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소속으로 대한항공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였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도 다 받는다"라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 박지원 의원은 "솔직히 인정할 건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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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정치라는 게 정말 복잡하다는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부터 명태균 사건, 통일교 특검까지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특히 2차 종합 특검이 제대로 진행돼야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치인들이 좀 더 투명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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