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매불쇼ㅣ대통령의 유머를 전혀 받지 않는 김영훈 장관 [코너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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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청사진: 일터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향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매블쇼에 출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과 앞으로 추진할 개혁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특히 비정규직 문제나 임금 체불 같은 현실적인 노동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많이 언급됐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죠.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이지, 최저만 주라는 게 아니죠."

김영훈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했던 '공정수당'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는 5~10% 정도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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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 관행 개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기 위해 1년 11개월 계약을 맺고 해고하는 관행이에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요"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실태 조사와 불시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국무회의 후 특정 지자체에서 11개월 계약 후 해제하고 다시 1월에 재계약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하네요.

 

임금 체불 근절 대책

임금 체불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김 장관은 이를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닌 '사기 약탈행위'로 규정하고, 법정형 상향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일하고 돈을 안 주는 걸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한 두 달 밀리는 거는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요. 정말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통해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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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IT 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대상이에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실제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빌미가 됩니다. 심지어 연차수당까지 퉁쳐서 밀어넣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를 통해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죠.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추진

김 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이에요. 이 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33조에는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3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왜 이러한 권리는 일부에게만 적용되는가?"

김 장관은 AI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공정한 계약 체결 권리, 분쟁 해소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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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도입

MBC 기상캐스터 고은아씨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는 노동자가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를 바꿔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고은아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받아야 합니다. 사실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해요.

 

노사 관계의 상생 방향

김 장관은 노사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포드자동차의 사례를 들며 "로봇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죠.

"노동자는 기업에서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기업을 나가면 소비자입니다. 이분들에게 소비 여력을 진작시켜 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기업은 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정부 재정 운영 개선과 일자리 투자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적들이 너무 많다"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재정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ODA 사업 같은 줄줄 새는 사업들에 대해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불필요하고 불급한 예산들을 잘 줄이면 됩니다. 왜 설비에 대한 비용은 투자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라고 하나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결국 공공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돌봄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주면 우리의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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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노동 정책 방향

김영훈 장관은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광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일터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인상적이었네요.

김 장관은 인터뷰 말미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어요. 택배 기사님, 청소 노동자, 지하철 기사님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행복해질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노동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김영훈 장관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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