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빵] 매불쇼ㅣ명장면 또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외교! [코너별 다시보기]

 

 

이재명 정부 외교 6개월, 달라진 한반도 풍경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다가 우연히 매불쇼 영상을 봤는데요, 솔직히 외교 얘기가 이렇게 흥미로울 줄 몰랐어요. 김준영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조용근 장군까지 나와서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되짚어보는 내용이었는데, 듣다 보니 우리가 몰랐던 뒷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 얘기나 919 군사합의 이야기는 진짜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내란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

영상 초반부터 조정식 의원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우려 국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때 정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6개월 만에 '글로벌 외교 선도 국가'로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니, 뭔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한미 협상 문제였다고 해요.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에게도 가혹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관세 문제를 잘 방어했고, 무엇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결정한 게 정말 큰 성과라는 거죠.

 

영상출처 : [팟빵] 매불쇼 유튜브

요약

• 윤석열 내란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우려 국가 취급을 받았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만에 글로벌 외교 선도 국가로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며, 한미 협상이 가장 핵심이다.
•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은 올해 가장 돋보이는 외교안보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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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성사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핵추진 잠수함 얘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래요. 그때 약 480억 원의 비밀 예산까지 들어갔는데 무산됐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역대 정부가 계속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드디어 성사시켰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조용근 장군이 설명한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했대요. 그때 트럼프가 현장에서 "오케이, 한 대 말고 두 대 해라"라고까지 했다는데,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뛰쳐나와서 "네버,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영국에도 안 주는 건데 한국에 줄 수 없다는 논리였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바이든 정부 때 호주한테 핵추진 잠수함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오커스(AUKUS) 국가라고, 미국·영국·호주 이렇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우리도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갖게 되는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부분이죠.

 

요약

•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30년간 추진됐으나 계속 무산됐다.
•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승인했으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거부했다.
• 이재명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틈새를 활용해 성사시켰다.
•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산 확보를 의미한다.

북한도 무서워하는 한국군의 전력

영상 중간에 김준영 의원이 조용근 장군한테 재밌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나라 무서워하냐?"고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장군님 답변이 명쾌했어요. "무서워하죠"라고요. 특히 한미 연합 연습 같은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세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5위잖아요. 전략 자산도 실제로 갖고 있고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거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까지 갖게 되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식 의원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역대 보수 정권들이 "안보는 보수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왔지만,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만들어낸 건 민주정부였다는 거예요. 이번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한 걸 이재명 정부가 해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약

• 한국군은 세계 군사력 5위로 북한이 무서워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 한미 연합 연습 등에 대해 북한은 굉장히 세게 반응하며 두려워한다.
•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북한에 대한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만들어낸 건 역사적으로 민주정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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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 논란의 진실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복잡했는데요, 듣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끄러웠잖아요. 조정식 의원이 설명하길, 미국 정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대북·대중 정책에서 온건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는데, 군부나 국무부는 뒤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나 반중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이 협의체인데, 말은 좋아 보이잖아요. "미국 각 부처 의견을 통일해서 우리랑 협상하면 편하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과거에 이게 우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수단이었대요. 대북 접근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더 문제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 부국장급인 케빈 킴이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한미 군사훈련을 카드로 쓰지 마라"는 식으로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이 협의체 참여를 거절했고, 결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은 통일부 중심으로 하라"고 정리했다고 해요. 정동영 장관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약

• 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는 미국 각 부처의 의견을 통일한다는 명목으로 제안됐다.
• 실제로는 과거 코리아 워킹그룹처럼 한국의 대북 접근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 미국 국무부 부국장급이 한국 장관에게 직접 군사훈련 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등 격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 정동영 장관이 참여를 거절했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은 통일부 중심으로 한다고 정리했다.

코리아 워킹그룹이 망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은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2018년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에서 919 군사합의도 하고, 정말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보였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경기장에서 연설했던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9월 19일이었고, 11월에 코리아 워킹그룹이 생겼대요.

 

조정식 의원 말로는 이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간섭했고, 그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약속했고,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민족의 사업"이라며 추진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코리아 워킹그룹이 반대했고, 우리 외교부 내 일부 사람들도 "미국을 자극한다"며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노이 전에 개성공단·금강산을 재개하지 못했고, 하노이가 깨지면서 남북 신뢰까지 무너졌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낼 만하다"라고 직접 말했다니, 정말 아쉬운 대목이에요.

 

요약

•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11월에 코리아 워킹그룹이 생겼다.
• 워킹그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사사건건 간섭하며 방해했다.
•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의 결정적 계기가 됐고, 남북 신뢰까지 무너졌다.
•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낼 만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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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를 만든 사람의 증언

조용근 장군 얘기가 여기서 정말 생생했어요. 장군님이 직접 919 군사합의를 만든 당사자래요. 당시 대령 계급으로 북한 정책과장을 하면서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로 가서 북한군 안창남 대좌(대령)와 합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장군님 말로는 군사회담이 "말없는 전투"래요. 서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고, 방송으로 다 나가니까 국민들 앞에서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거죠. 북한도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투보다 더 세게 기싸움이 붙는다고 해요.

 

919 군사합의가 특별한 이유는, 이게 13번째 남북 군사당국 합의서인데 처음으로 제대로 지켜진 합의서래요. 이전 12개는 합의만 하고 지키지 않았대요. 근데 919는 달랐어요. 왜냐면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맺어져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서였기 때문이죠. 북한군이 글자 하나 틀어지는 것도 못 봐줬다고 해요. 그만큼 잘 지켜졌던 합의서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다 깼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요약

• 조용근 장군은 대령 시절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를 직접 만들었다.
• 군사회담은 말없는 전투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 919 군사합의는 13번째 남북 군사당국 합의서 중 처음으로 제대로 지켜진 합의서였다.
•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서였기에 북한군이 철저히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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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만들고 있는 국경선의 위험성

마지막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조용근 장군이 경고한 내용인데요, 지금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따라서 물리적 방벽을 만들고 있대요. 철조망, 지뢰지대 이런 걸 쌓으면서 이걸 "국경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벌써 75%를 만들었고, 내년이면 완성된다고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국경선이 만들어지면 DMZ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북한 쪽 DMZ는 사라지고 우리 쪽에만 남는 거죠. 그러면 정전협정 자체가 현상 변경되는 거래요. 919 군사합의도 깨졌고, 정전협정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이 엄청 고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군님이 강조한 게, 빨리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북 간 최소한의 핫라인도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국방부 라인도 통일부 라인도 다 깨져 있는 상태래요. 우발적 충돌이 생겼을 때 "이거 오해다" 하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요약

• 북한이 MDL을 따라 물리적 방벽을 만들며 이를 국경선이라 부르고 있다.
•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75%가 완성됐고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 국경선이 만들어지면 북한 쪽 DMZ가 사라지고 정전협정 현상 변경이 일어난다.
• 남북 간 국방부·통일부 핫라인이 모두 끊긴 상태로 우발적 충돌 시 소통 수단이 없다.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외교 얘기가 그냥 정치인들끼리 하는 말싸움 같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보와 경제, 심지어 전쟁 위험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거더라고요. 특히 919 군사합의 같은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윤석열 정부가 깨버려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만에 핵추진 잠수함도 따내고 외교적으로 많이 회복했다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도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게 다 우리 경제랑도 연결된 문제니까요. 여러분도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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